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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2

홈플러스 법정관리, 국민연금 대손실?! 진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7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홈플러스 변제허가 금액은?  홈플러스 측이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용역 대금 약 3457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회생법원은 "위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회생법원은 같은 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법무부, 즉시 항고하면 윤석열 석방 불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하자, 여당 국민의힘은 즉시 지도부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1.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면서 "피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고려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개인적으로 법원의 이번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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