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즉시 항고하면 윤석열 석방 불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하자,

여당 국민의힘은 즉시 지도부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면서 "피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고려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법원의 이번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검찰에서 바로 항고한다면 구속 취소는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4. 공수처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켜보겠다"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의견을 냈습니다.

 

5. 결론

구속취소은 인용되었지만,  검찰에서 다시 항고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은

불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취소인용 그러나, 검찰항고시 구속은 불가능.